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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7945 float-center" data-idxno="157945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964_157945_5129.jpg" />
<figcaption>매일경제 / 공동취재단 / 연합뉴스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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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&#39;김건희 여사 특검법&#39;에 대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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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대통령실 "조건부 수용안, 말도 안돼"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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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7946 float-center" data-idxno="157946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964_157946_5642.jpg" />
<figcaption>KBS &#39;한동훈&#39;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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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총정리 내용을 확인하기 앞서 금일 전해진&nbsp;대통령실의 입장을 살피겠습니다.</strong>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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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19일 해당 특검법이 &#39;악법&#39;이라며 독소조항과 시점 등을 근거로 든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안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.&nbsp;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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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strong>대통령실은 &#39;독소조항 제거&middot;총선 후 특검 실시&#39;라는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.</strong>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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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,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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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,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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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"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"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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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7947 float-center" data-idxno="157947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97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964_157947_571.jpg" />
<figcaption>연합뉴스 &#39;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&#39;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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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은 25일 KBS &#39;일요진단 라이브&#39;에 출연해 &#39;<strong>김건희&nbsp;특검법&#39;과 &#39;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&#39; 등 이른바 &#39;쌍특검&#39;에 대해 "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</strong>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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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&nbsp;"실제&nbsp;12월&nbsp;28일&nbsp;법안이&nbsp;통과되든지&nbsp;그래서&nbsp;국회에서&nbsp;정부로&nbsp;넘어오게&nbsp;되면&nbsp;우리들이&nbsp;(재의요구권&nbsp;행사에&nbsp;대한)&nbsp;입장을&nbsp;잘&nbsp;정해서&nbsp;어떤&nbsp;대응을&nbsp;할지&nbsp;고민해보겠다"고&nbsp;밝혔습니다.<br /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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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정치 공세라는 시각입니다.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.<br />
<br />
해당 특검법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,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쯤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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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김건희 특검법 총정리</strong></p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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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김건희 특검법 뜻..<br />
정확히 무슨 사건일까?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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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7948 float-center" data-idxno="157948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4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964_157948_5915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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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&#39;김건희 특검법&#39;의 법률 <strong>정식 명칭은 "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"</strong>입니다. 정식 명칭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"김건희 특검법"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<br />
<br />
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
<br />
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.<strong> </strong>이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인 <strong>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해 통장을 대여한 것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도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/strong><br />
<br />
더불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,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.</p>

<p>&nbsp;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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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김건희 특검법&nbsp;내용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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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7950 float-center" data-idxno="157950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700px"><img alt="경향신문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964_157950_210.jpg" />
<figcaption>경향신문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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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u><strong>◆ 수사대상</strong></u><br />
-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<br />
- 불법행위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<br />
&nbsp;</p>

<p><u><strong>◆ 특별검사 임명절차</strong></u><br />
1) 국회의장의 요청<br />
- 국회의장은 김건희 특검법의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&nbsp;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<br />
<br />
1) 대통령의 의뢰<br />
국회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서 후보자추천을 의뢰<br />
<br />
2) 국회의 추천<br />
-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국회는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<br />
- 이때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<br />
-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이므로 <국민의힘>은 추천권이 없음<br />
<br />
3) 대통령의 임명<br />
-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</p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7952 float-center" data-idxno="157952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40px"><img alt="국회 의안정보시스템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964_157952_524.jpg" />
<figcaption>국회 의안정보시스템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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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특별검사는 법원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대검찰청,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판기록,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
<br />
또한&nbsp;&nbsp;특별검사는 대검찰청,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, 파견검사의 수는 20명,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입니다.<br />
<br />
특별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. 만약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
<br />
<u><strong>◆&nbsp;수사기간</strong></u><br />
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.&nbsp;<br />
<br />
특별검사는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를 할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. 만약 70일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기 어려우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.<br />
<br />
<u><strong>◆&nbsp;&nbsp;대국민보고</strong></u><br />
특별검사&nbsp;또는&nbsp;특별검사의&nbsp;명을&nbsp;받은&nbsp;특별검사보는&nbsp;주가조작&nbsp;사건에&nbsp;대하여&nbsp;국민의&nbsp;알권리&nbsp;보장을&nbsp;위하여&nbsp;피의사실&nbsp;외의&nbsp;수사과정에&nbsp;관한&nbsp;언론브리핑을&nbsp;실시할&nbsp;수&nbsp;있습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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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strong>행보 자제하는 김 여사<br />
쌍특검법, 명품가방 수수 의혹때문?</strong></h2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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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7954 float-center" data-idxno="157954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img alt="연합뉴스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964_157954_624.jpg" />
<figcaption>연합뉴스</figcaption>
</figure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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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, 윤 대통령이 관련 배경 등을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
<br />
<strong>한편 김건희 여사는 연말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입니다. </strong>김 여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
<br />
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24일 종로구 혜화동 성당 성탄 미사 일정과 25일 중구 정동제일교회 성탄 예배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.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챙기기 행보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.<br />
<br />
오는 28일 통과를 앞둔 <strong>쌍특검법과 최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과 맞물려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/strong></p>

매일경제 / 공동취재단 /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'김건희 여사 특검법'에 대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

김건희 특검법 '내용, 거부권' 논란 총정리.. 대통령실 "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