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스트

잇슈닷컴
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6420 float-center" data-idxno="156420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713_156420_4642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>나라살림의 지표 관리재정수지가 2023년 10월까지 52조 2천억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, 국가채무도 1,100조 원을 훌쩍 돌파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.</p>

<p>　</p>

<div id="tem-type-2">
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b>올해 정부의 수입은</b></h2>
</div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6421 float-center" data-idxno="156421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131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713_156421_4650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2023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는<b>&nbsp;&#39;월간 재정동향 12월호&#39;</b>를 발표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여기에 따르면 지난<b>&nbsp;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은 492조 5천억 원</b>으로 작년 2022년 같은 기간보다 45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세목별로는&nbsp;<b>국세수입이 30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4천억 원 감소</b>했으며, 소득세(-14조 6천억 원)와 법인세(-23조 7천억 원), 부가가치세(-5조 4천억 원) 등 수입이 줄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세외수입은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이 늘었으나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줄어들면서&nbsp;<b>전년보다 2조 7천억 원이 줄어든 22조 6천억 원</b>으로 나타났습니다.</p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6422 float-center" data-idxno="156422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126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713_156422_477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한국은행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,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(6조 2천억 원), 법정부담금(1조1천억 원) 증가 등에 힘입어&nbsp;8조 원 늘어난 164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이로써<b>&nbsp;3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78.7%</b>를 기록,&nbsp;<b>지난 2022년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.3%포인트(p) 떨어진 수치</b>입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국세수입 진도율은 13.6%p 내린 76.2%로, 세외수입 진도율은 8.3%p 오른 90.6%로 각각 파악됐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　</p>

<div id="tem-type-2">
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b>&ldquo;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&rdquo;</b></h2>
</div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6424 float-center" data-idxno="156424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995px"><img alt="KBS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713_156424_4732.jpg" />
<figcaption>KBS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올해&nbsp;<b>1월부터 10월 사이 정부의 총지출은 502조 9천언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7조 8천억 원 감소</b>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, 지방교부세(금) 감소 등으로 지출이 28조 2천억 원 감소했으며,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그 결과&nbsp;<b>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10월 말 기준, 10조 4천억 원 적자</b>를 기록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<b>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</b>는 의미,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2조 6천억 원, 관리재정수지는 34조1천억 원이 각각 개선됐습니다.</p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6423 float-center" data-idxno="156423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img alt="MBC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713_156423_4724.jpg" />
<figcaption>MBC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차감해&nbsp;<b>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 2천억 원 적자</b>였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적자 규모는 한 달 전보다 18조 4천억 원 줄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인 58조 2천억 원 적자를 하회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<b>정부는 "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"</b>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<b>"총수입이 줄었으나 총지출도 함께 줄면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셈"이란 설명</b>입니다.</p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6425 float-center" data-idxno="156425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713_156425_4742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2023년 10월 말을 기준으로&nbsp;<b>중앙정부의 채무는 1,10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.</b>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"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(154조 8천억 원)이 상환(80조 8천억 원)을 앞서며 74조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"라는 분석입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다만 주택채(-1조 4천억 원) 등은 감소하면서 2023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72조 1천억 원 순증,&nbsp;정부의 올해 말 기준 전망치(1,101조 7천억 원)를 웃돌았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다만 정부는&nbsp;<b>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</b>&nbsp;보고 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　</p>

<div id="tem-type-2">
<h2 style="font-size:1.25rem;"><b>글로벌 여파?</b></h2>
</div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6427 float-center" data-idxno="156427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989px"><img alt="YTN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713_156427_481.jpg" />
<figcaption>YTN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2023년 11월 기준&nbsp;<b>국고채 발행 규모는</b>&nbsp;<b>6조 9천억 원</b>을 기록했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올해<b>&nbsp;1월부터 11월까지의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 7천억 원</b>으로,&nbsp;<b>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 8천억 원의 96.4% 수준</b>을 보였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11월의 조달금리는 2023년 10월의 4.07%보다 하락한 3.87%로 나타났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이에 대해서는&nbsp;<b>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여파란 풀이도</b>&nbsp;나옵니다.</p>

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156428 float-center" data-idxno="156428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988px"><img alt="온라인 커뮤니티" src="https://cdn.salgoonews.com/news/photo/202312/36713_156428_488.jpg" />
<figcaption>온라인 커뮤니티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<b>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2023년 11월 말 기준 221조 7천억 원</b>으로 집계됐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이는 지난 10월보다 약 3조 1천억 원 늘어난 수치,&nbsp;<b>10월에 이은 2개월 연속 순유입</b>입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앞선 2023년 10월 말 기준&nbsp;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 6천억 원이었으며,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1.6%였습니다.</p>

<p data-ke-size="size16">11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1.8%를 기록, 10월을 비롯해 8월(21.1%), 9월(21.3%)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.</p>

온라인 커뮤니티나라살림의 지표 관리재정수지가 2023년 10월까지 52조 2천억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, 국가채무도 1,100조 원을 훌쩍 돌파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.　올해

나라살림의 지표인데 “52조 마이너스 실화냐”…‘대한민국 채무’ 결국 1100조 훌쩍 돌파했다